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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생물 신품종 분야의 자주 지식재산권 보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1

□ 중국 국무원, 생물 신품종 분야의 자주 지식재산권 보유

○ 1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2010년 중앙 제1호 문건(中央一号文件) ‘도시·농업 통합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기초토대 구축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을 발표함
  이 문건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 신품종 배양을 위한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 분야의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됨

○ 이번 문건은 삼농(三农,농업·농촌·농민)을 주제로 함
  - 삼농 문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농촌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국무원은 7년 연속 중앙 1호 문건의 중점 내용으로 채택됨
  - 이번 문건에서는 농촌의 현대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장비의 현대화,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과 함께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수준 향상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우량종 배양으로 향후 유전자 변형 생물 신품종의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해 이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