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 회의 개최

○ 2월 1일,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서 국가지식산권국(SIPO)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중심 위주, 서비스 대국, 지식재산권 작업의 새로운 국면 전개(围绕中心，服务大局，不断开创知识产权工作新局面)’를 주제로 연설함

○ 톈리푸 국장은 중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덩샤오핑(邓小平) 이론과 ‘3개 대표※’의 주요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 발전관과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및 제17차 3·4 중전회(全会)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톈리푸 국장은 2009년 지식재산권 업무를 회고하고, 2010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함
  ※ 3개 대표: 선진 생산 역량을 대표하고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고 중국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2000년 2월에 제시했던 이론
 

○ 톈리푸 국장은 2009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함
  - 2009년은 중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임. 1년 동안,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업무 실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또한 각 업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
  -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지식재산권 창조의 중심이 되었던 기업의 역할 발휘로 중국 지식재산권 창조 능력이 강화됨
  - 전국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지식재산권 운용과 산업화 수준이 향상됨
  -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규정 체계가 개선됨
  -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대비하여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을 전개함

○ 톈리푸 국장은 2010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대해 다음 의견을 제시함
  -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 경제 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발전 방향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창조·운용·보호·관리 전략을 실시할 계획임. 이 전략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임
  -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고에너지 소비, 고오염, 고위험, 저이윤’ 문제를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이 최대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구사해야 함
  - 특히 중국 기업은 장기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여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톈리푸 국장은 2010년 지식재산권 업무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중국의 2010년 목표 중 하나가 서비스 경제 건설임을 밝히며, 지식재산권 업무배치를 이에 맞게 실시할 것임을 밝힘
  - 2010년 지식재산권 업무는 국가·각 부처·각 지역의 계획에 맞게 실시될 것이며, 지식재산권 정책과 경제·과학기술·문화 방면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톈리푸 국장이 밝힌 2010년 지식재산권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켜 지식재산권 정책과 업무 시스템의 과학화를 도모함
  - 발전방식의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전략을 심화함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익 보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자금지원과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함
  - 서비스 사회와 신농촌 건설을 위해 현(县)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가치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산업화를 적극 추진함
  -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 서비스 센터와 전문 인재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