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업, 특허 권익 보호 관련 소송사건 증가

○ 국가지식산권국(SIPO) 인신톈(尹新天)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사가 2월3일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수정 작업과 중국 기업의 특허 권익 보호 강화의식 향상으로 인한 특허 권익보호 관련 사건의 증가 현황에 대해 언급함
 
○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의 특허 권익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함. 인신톈 대변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특허법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특허권에 대해 법률 보장을 해줄 것이라 밝힘. 또한, 현재 기업들의 특허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 중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였고, 중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생산경영 규모가 확대되어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임. 특허가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만큼 경제발전에 따라 특허권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임
 
○ 인신톈 대변인이 지적한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중국의 특허 입법과 행정의 법적 절차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국민 의식이 많이 낙후됨
  -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아직 선진적인 특허 보호 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국무원 신문사 관계자는 기자회견장에서 최근에 진행되었던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작업의 진행상황을 대략적으로 소개함
  - 모인(冒認) 특허와 특허 출원심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짐
  - 또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외국에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국무원 특허 행정 기관에 비밀심사를 통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