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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착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hnompenhpos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기구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4

□ UN, 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착수

○ UN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1주일 동안 캄보디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법 조건 준수를 돕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 UN 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기업 투자 부문은 정부 관리와 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자, NGO, 제약기업들과 지식재산권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상무부 장관 Ly Phanna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는 상표와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특허, 실용신안모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저작권에 관한 법률, 식물품종 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네 가지 지식재산권 법을 가지고 있음
  - Ly Phanna는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와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 2004년 캄보디아는 WTO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법의 마련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상무부의 지식재산청장인 Var Roth San은 실태조사 결과를 WTO에 제출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지식재산권 개발을 위한 자원 제공을 도울 것이라 언급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자금의 부족이 지식재산권 분야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Var Roth San 청장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개념이며 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법률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재정과 기술 지원,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