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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전국 최초 지식재산권 관리 지방표준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광둥성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4

□ 광둥성, 전국 최초 지식재산권 관리 지방표준 제정

○ 광둥성 지식산권국과 홍콩 생산력촉진국이 함께 작성한 「지식재산권 관리 ‘혁신지식산권기업’통지규범(知识产权管理“创新知识企业”通用规范, 이하 통지규범)」이 질량기술감독국의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지방표준으로 채택됨
  - 광둥성 질량기술감독국(质量技术监督局)은 최근 심사를 통하여 광둥성이 작성한 통지규범을 지식재산권 지방표준으로 설정함. 이는 향후 광동성에 있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표준으로 작용할 것임
   ※ 질량기술감독국 :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동시에 기술관련 분야의 법집행·감독기능을 행사하는 국무원 소속 정부기관임

○ 광둥성 지식산권국 주완창(朱万昌) 부국장은 통지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통지규범은 광둥성 지식산권국과 홍콩 생산력촉진국이 연합 조사 연구와 수 차례의 시범 실시를 수 년 동안 진행하여 완성한 것임
  - 통지규범 실시는 향후 광둥과 홍콩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운용 및 자주혁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두 지역 기업들의 개혁 추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이 규범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표준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통지규범 내용은 향후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기업들의 혁신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임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의 초기 작업을 진행한 부서로부터 표준의 합법성·합리성·과학성·유망성·공익성·실용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심한 심사과정을 거친 뒤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함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지규범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이 표준은 과학성 있는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관리 준칙 체계 기준을 제시함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상황을 규범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음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가 과학성·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통지규범을 통과시키고, 회의에서 지적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지규범 완성본을 선포할 것을 당부함. 또한, 광둥성 기업들은 통지규범 완성본이 선포되면, 통지규범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리표준을 기업경영에 빠르게 적용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혁신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