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4대 문제점

○ 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톈리푸 국장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에 참가하여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들을 지식재산권 사업과 경제사회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현재 중국에는 특허심사 인재 5천여 명, 행정관리인재 및 법집행 인재 1만여 명, 기업 사업단위의 지식재산권 인재 1만여 명 등,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들이 존재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지식재산권 사업은 ‘무(無)에서 유(有)’로 ‘소(小)에서 대(大)’로 진행되어 왔고, 이와 같은 체계적 사업추진 방식으로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아옴. 하지만, 지식재산권 사업의 진행시기가 비교적 짧았던 것에 비해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 지식재산권 제도상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점이 전문 인재의 활용을 방해하고 있음. 현 중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제점 1 : 지식재산권 제도 작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경제사회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국가 경제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밀접성이 떨어짐. 이로써 지식재산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헌도는 아직 미약한 편임
  - 지식재산권 자원이 아직 체계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움
  - 지식재산권 창조·운용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아직 미완성 단계임
  - 지식재산권 관련 사회 활동 및 지원 사업이 부족함
  - 지식재산권 발전과 경제·과학·무역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문제점 2 :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문화소양 향상은 발전 속도가 미미한 수준임
  - 현재 중국 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문화수준은 경제문화 수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짐
  - 중국 사회는 아직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발명인·창조인 조차도 자식의 발명 창조 성과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권익보호 초지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
  - 발명 창조물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현상이 현재 중국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음. 발명 창조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에 의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 문제점 3 : 지식재산권 창조· 운용과학 수준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함
  - 중국의 과학·경제·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주 혁신 능력 또한 향상됨. 하지만 중국 사회의 지식재산권 운용·산업화는 아직 정착되지 못함
  - 자주 지식재산권 성과에 비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운용 능력은 아주 뒤떨어지는 수준임

○ 문제점 4 :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가 불안정하고, 법 집행 업무가 불완전함
  - 지식재산권 기구의 조직체제와 예산경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의 개선이 요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들이 아직 완성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 집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함

○ 톈리푸 국장은 회의석상에서 4대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전략에  지식재산권을 주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