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제11회 중국특허상’개최 및 영향력

○ 2월 1일,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특허 분야 상 중 가장 권위있는 ‘제11회 중국 특허상(第十一届中国专利奖)’이 베이징에서 개최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 연구 개발된 특허상품 중 우수한 상품에 대해 15개 금상과 170개 우수상을 수여함
  - 이번 행사에서 심사된 항목과 기업들은 예년보다 증가하였고, 참가 항목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짐

○ 중국특허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발명특허, 실용신안은 국내 내수시장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경제적 창출 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야 함
  - 디자인 특허는 경제적 창출 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야 함

○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경제·사회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고려되었으며, 크게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저탄소 녹색성장 반영 정도 등이 고려되어 심사됨
  -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향상, 중국 자주 지식재산권 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구조 업그레이드,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관리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함
  - 경제위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국제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수준이 심사에 많이 고려되어 특허기술·혁신능력·상업화 수준 등이 평가됨. 기후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심사에서 고려됨

○ 통계를 통해 살펴 본 특허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음
  - 2008년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금상을 수여한 15개 항목들의 매출액은 428억 위안, 이익액은 166억 위안임. 또한 170개 항목의 우수상 매출액은 2,642억 위안, 이익액은 415억 위안임
  - 중싱통신(中兴通讯)社가 발명한 패킷 교환방식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H.323관련 특허기술은 세계 100대 기업과 50여 개 통신사의 3G 및 WiMAX핸드폰, 데이터카드, 가정용 인터넷 등에 이용되어, 500억 위안의 판매액을 기록함. 이러한 중싱통신社의 경제적 이익창출은 중국의 통신업계에 첨단기술 상품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각인시킴
  - 이치(一汽)자동차 회사가 연구개발한 번텅(奔腾)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음. 번텅은 2008년도에 4.8만대의 판매량을 올린데 이어 2009년도 상반기에만 10.3031만대의 판매량을 올려 10억 5천만 위안의 이익을 창출함. 이는 중국 자동차업계에 자주 연구개발한 차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각인시킴

○ 지구 온난화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중국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이번 ‘중국특허상’ 심사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됨
  - 이번 심사에서 녹색성장·환경보호·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항목이 주요 평가기준이 됨
  - 중국석유가스유한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PetroChina Co. Ltd)는 개발한 ‘고분자량 아크릴아미드 합성 공업기술의 가수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그 동안 기술 상품화 과정에서 난관으로 작용했던 기술문제를 극복하여 상품 성능과 원유 채수율을 향상시킴. 또한, 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공헌함. 중국석유가스유한공사는 이 기술의 연구개발로 원유 채수 효율 향상, 폐수방출 감소, 환경보호와 같은 효과를 거두며, 경제와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킴

○ 중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
  - 금융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중국특허상은 리스크에 대비한 항목들이 많이 선보임
  - 금융위기 영향으로 전통제조 상품 수출의 급감을 경험한 중국에서는 경쟁위기 의식이 팽배하게 되어, 이번 특허상에 참여한 특허상품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제 경제력이 제고된 상품들이 많이 선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