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전자출판협회, 국립국회도서관에 출판사의 권리 보장 제안

○ 민간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일본전자출판협회(JEPA)」는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구상과 관련하여 출판사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안을 함
  - 현재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서적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저장하여 인터넷상에서 유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전자출판협회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 중에서 출판사가 직접 판매하기를 원하는 서적은 출판사가 상업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출판사나 저자가 무료 전송을 허락한 서적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도 역시 무료로 배포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출판사나 저자가 무료 배포를 허락할 의사를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국회도서관과 출판자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상호 링크를 마련하여 총체적인 서적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능을 해야 함. 이를 통해 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출판사의 상업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출판사가 전송을 허락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에 출판사의 법적 권리(판면(版面)복제·공중송신권 등)를 확립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