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법 제시

○ 2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베이징에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집(中国企业海外知识产权纠纷典型案例启示录)’(이하, ‘사례집’)을 발표함
　
○ 국가지식산권국 바오홍(鲍红) 부국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함
  -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 대국이 되었지만,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향후 중국 기업이 세계 경쟁을 극복하고 세계 기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현재도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복잡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얽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맞았을 때,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해외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음
  - 미래의 세계 경쟁은 지식재산권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들의 경쟁에서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기업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증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들은 신속히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중국 기업들 또한 자발적으로 학회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자사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식재산권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중국 기업들은 자각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함

○ 국가지식산권국 간사오닝(甘绍宁) 부국장은 사례집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중국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임
  - 현재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전형적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기업들에 배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임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은 정부·사회·기업들이 모두 협력해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 사례집을 통해 사회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법을 알릴 수 있음
  - 분쟁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임. 따라서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의식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을 보유하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집 발간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국가지식산권국 톈리푸(田力普) 국장이 직접 편집장직을 맡아 진행하였고, 국가지식산권국의 관련 부처가 사례집을 편저함
  - 사례집에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38개의 전형적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각 안건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되어있음
  - 전형적인 사례의 인지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운용을 통해 혁신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