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시청, 파일 공유 네트워크 관측 시스템 본격 운용

○ 2월 4일, 일본 경시청은 인터넷상의 불법 파일과 관련한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측 시스템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음을 밝힘
  - 이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Share나 Winny 등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파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검색을 함. 조사 결과는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의 수사에 활용함
  - 일본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무단 복제된 영상이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음

○ 일본 경시청은 2009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함
  - 2009년 12월에는 Share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일 100건의 샘플을 추출한 바 있음. 당시 해당 샘플의 90%가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불법 파일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