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사관 확충과 현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관 확충 목표를 발표함. USPTO는 숙련된 심사관들이 최소한의 훈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심사관 출신들이 USPTO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



○ 위의 그래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력 3년 미만의 특허심사관의 비중이 가장 높음. 거의 80%에 달하는 특허심사관이 경력 3년 미만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USPTO에서 근무한 심사관은 10% 미만임
  -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신규인력의 압도적인 숫자는 USPTO의 전문성과 전통을 위협하고 있음. 새로 고용될 인력들은 USPTO의 리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심사관의 역할을 제시해야 할 것임

○ 2004-2009 기간 동안 숙련된 심사관의 비중이 20%에서 7%로 감소한 것은 전체 심사관이 3,900명에서 6,5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심사관이 750명이상에서 4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USPTO는 Dudas 청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이직한 350명의 심사관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