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쓰촨지역의 지식재산권 전략 발전사

○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이 실시되면서 쓰촨성(四川省) 특허관리국이 건립됨. 이후 2000년도에 쓰촨성 특허관리국은 쓰촨성 지식산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 성내에 21개 시(市) 전체와 181개 현(县) 반 이상의 지역에 지식산권국을 설립함

○ 쓰촨성의 특허출원 추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1985년 4월 1일 첫 번째 특허가 출원된 이후, 2008년에는 특허출원 누적건수 129,279건을 기록함. 이는 전국에서 9번째로 많은 수치임
  - 최근 쓰촨성 특허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2008년 특허출원 건수는 24,335건으로 전년대비 26.98% 증가함. 이러한 출원 증가율은 전국 7위에 해당하나, 아직 쓰촨성의 특허출원 누적건수는 전국 9위에 머묾
  - 쓰촨성 기업 사업단위들의 특허는 16,737건이고, 특허로 창출되는 생산액은 2,153억 96만 위안, 이윤 세금액은 337억 37만 위안임
  - 쓰촨성에서 집계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사건은 744건, 조사 처리된 모인특허 행위는 473건임
  - 지식재산권 위법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쓰촨성의 시장경제가 또한 규범화되어 가고 있음. 이는 향후 쓰촨성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이 중국의 경제 무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의식과 운용 능력 향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쓰촨성 또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정책을 제정하며, 전 성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1997년 ‘쓰촨성 특허보호조례(四川省专利保护条例)’를 공포함
  - 2001년 쓰촨성 정부는 ‘쓰촨성 지식재산권 업무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四川省知识产权工作的通知)’를 하급 기관에 하달함
  - 2005년 ‘지식재산권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工作的意见)’을 공포함
  - 2009년 ‘쓰촨성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四川省知识产权战略纲要)’를 공포함
  - 쓰촨성 지식산권국은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각 정책마다 일련의 보조정책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업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
  - 또한, 중국 공산당 간부 학교·기업·사회에 지식재산권 발전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의 경제 파급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한 ‘삼진활동(三进活动)’을 전개하여, 전 성의 지식재산권 의식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킴

○ 중국은 현재 ‘중국특색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행하고 있음. 중국은 사법과 행정을 병행 운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함
  - 행정보호 시스템 : 중국은 행정 법집행·업종 자율·기업 권익보호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삼위일체(三位一体)’의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음
   * 업종 자율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 업종별로 지식재산권 보호연맹을 설립하여기업의 권익을 보호함
  - 사법보호 시스템 : 국무원과 국가지식산권국은 연합하여 지식재산권 법 집행 전문 부서를 조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保护知识产权专项行动)’, ‘레이위(雷雨)’, ‘톈왕(天网)’ 등과 같은 행동강령을 전개하고 있음. 이를 통해 특허 관련 사건들의 법 집행이 능력이 강화됨

○ 중국은 현재 중점기업, 산업단지, 중점 구역을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쓰촨성 지식산권국은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따라 일련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중점기업 전략 : 쓰촨성 지식산권국은 성급 관련 부처와 연합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시행 시범(企业知识产权试点示范)과 우세 육성(优势培育)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단지 전략 : 쓰촨성 지식산권국은 22개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성급 지식재산권 시행단지 사업을 진행하여, 쓰촨성 중점산업 단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점 구역 전략 : 쓰촨성은 청더우(成都),더양(德阳),몐양(绵阳) 등의 3개 시(市)를 지정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의 ‘지식재산권 시행 시범시 창건 사업(知识产权试点示范城市创建工作)’을 전개하고 있음

○ 쓰촨성의 자주혁신 능력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구조적 문제인 이원화 구조로 인하여 동부 발달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특허출원 건수, 특허의 질적 차이, 발명특허출원 건수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음
  - 발명특허는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 자주 혁신능력 수준, 기업 핵심경쟁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현재 쓰촨성의 발명특허 건수는 서부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9위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쓰촨성의 발명특허 건수는 광둥(广东)지역의 20.5%에 그치고 있음
  - 쓰촨성에서 출원되고 있는 특허의 질적 가치 또한 상당히 떨어짐. 전체 특허출원 건수 대비 발명특허 건수 비율을 상당히 낮음
  - 쓰촨성의 기업들의 혁신수준이 상당히 낮음. 중점 수출입 기업으로 지정된 39개의 기업조차도 특허나 발명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상당함. 이러한 점은 향후 쓰촨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

○ 쓰촨성의 지식재산권 발전에서 가장 문제점은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임. 쓰촨성의 특허출원은 대부분 청더우시에 집중되어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청더우시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 성의 78.76%를 차지함. 이에 반해, 청더우시를 이어 순위를 차지한 몐양시(2위), 더양시(3위), 이빈시(4위), 러산시(5위)가 차지한 비율은 13.07%에 그침
  - 쓰촨성의 5대 경제구역인 청더우(成都) 경제구, 촨난(川南) 경제구, 판시(攀西) 경제구, 촨둥(川东) 경제구, 촨시(川西) 경제구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 성의 특허출원 건수의 87.77%, 6.16%, 1.51%, 4.38%, 0.16%를 각각 차지함
  - 쓰촨성은 지식재산권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함

○ 국무원은 2008년 6월 5일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하며, 국가 주요발전 전략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지정하고,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 쓰촨성은 정부 방침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를 관철시키기 위해 ‘쓰촨성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四川省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함
  - 지식재산권은 쓰촨성 발전을 위한 전략성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쓰촨성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통해 쓰촨성은 사회 전반의 혁신 능력 향상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이를 통해 쓰촨성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는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통해 이뤄져야 함.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