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미국 제품과 지식재산권 제재조치 예정

○ 브라질은 미국의 면제품 보조금과 관련하여 무역 제재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미국 제품의 특허권을 파기할 것으로 보임
  브라질 외교부의 경제부장인 Marcio Cozendey는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서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특허권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함

○ WTO는 지난 8월 미국이 면화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에 관련하여 브라질은 연간 2억 9,470만 달러 상당의 제재조치를 가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는 WTO의 중재판정에서 결정된 것 중 2번째로 높은 금액임
  - WTO는 2004년 미국이 면화 농가에게 매년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도한 생산을 유도하고 세계 면화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08년에는 면제품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을 내림
  - 브라질은 미국이 면화 농가에 제한된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제재조치 금액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Cozendey에 따르면 브라질은 8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이 중 5억 6,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는 상품에, 나머지는 지식재산권과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음

○ 농무부의 무역관리인 Celio Porto는 브라질 정부가 이번 달 제재조치를 가할 222개 제품을 결정할 것이라 언급함
  - 제재조치 대상으로는 농업과 면직 제품을 비롯한 전자, 화장품, 케첩, 자동차, 껌, 의료장비, 의약품 등 미국 수출품이 포함됨
  - Cozendey는 의회로부터 면화 프로그램의 종료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브라질의 보복조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미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 미국은 11월 중재관에게 WTO의 권고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브라질의 제재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보조금의 감소를 지지하고 농가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 Oxfam America와 Environmental Working Group과 같은 단체들에 따르면 보조금 제도는 구매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거래를 왜곡하고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경제성장을 저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