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개정 특허법에 따른 디자인 특허출원

○ 개정 특허법 제23조에 따라 디자인 특허의 출원의 변화가 예상됨
  - 특허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저촉출원이 증가할 것임. 저촉출원(抵触申请)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진 출원이나 출원인 이후 공고될 특허문건에 포함된 발명을 포함한 출원을 말함
  -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디자인 특허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더 까다로워짐
   * 동일 제품이나 유사 제품과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비교 과정을 거침
   * 관련 디자인 특허와 동일한지 상품들의 디자인들과 비교하여 디자인의 특징 및 조합의 유의성이 있는지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