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 구조 차이

○ 2월 15일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특허출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에 비하여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한 평론가는 중국의 특허출원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또한 과학기술과 지식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던 과거의 경제발전 방식을 탈피하고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
  - 현재 화웨이(华为), 중싱(中兴) 등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 IT·통신 업계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 함. 이 기업들은 경쟁력이 강한 중국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함. 중국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그 기술들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높지 않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리위광(李玉光) 부국장은 중국의 특허를 양적 우수성에서 질적 우수성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중국에서 출원되는 특허 건수를 따져보면 중국 기업의 건수가 외국 기업의 것보다 훨씬 많으나, 중국기업과 개인이 출원한 특허들을 구조적인 면에서 분석해보면,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 급증 추세를 긍정적인 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음.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출원한 특허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현저히 떨어짐

○ 중국 기업과 중국인이 출원한 특허는 핵심기술과 발명특허에 관한 것이 아주 적음. 외국 기업들의 특허는 첨단기술 영역인 화학공업, 전자, 기계, 생명공학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식품, 포장, 전통의약 등에 집중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