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지식접근(A2K) 동향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접근을 확보하는 문제는 인터넷과 보건, 교육, 문화, 기후변화, 기본적 기술 기준 등 여러 영역과 관련이 있음. 지식접근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필수의약품, 서적, 학술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양한 회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의약품 이용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코펜하겐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의 문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특허와 기술표준과의 관계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짐
  -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비정부기구들은 공동 지식 접속 플랫폼을 어느 정도 포기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이끄는 인터넷 정부포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의약품 접근

○ 지식접근성 문제를 주도하는 NGO 중의 하나인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에 따르면 2010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 중인 의약품 연구개발의 인센티브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KEI의 이사 James Love는 WHO에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일부를 신약 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며 KEI는 수 년 동안 이 보상방식을 제안해 옴.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기금의 10%를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투입하고 개발된 약품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특허 풀에 포함시켜 제조사와 의약품 개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Love 이사는 이와 같은 방식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으며 특허의 보호를 받는 2세대 의약품들이 기부금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방식만이 빈곤 국가들의 HIV/AIDS 환자 치료를 위한 유일한 방식이라 믿고 있음

○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혁신과 의약품 접근, 빈곤관련 질병에 관한 워킹 그룹을 새로 구성하였음. 최근 청문회에서 스코틀랜드 의원인 David Martin은 무역 위원으로 임명된 De Gucht에게 개발도상국들의 HIV/AIDS와 암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는 한편으로 무역 정책은 양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의약품 이용을 막고 있는 모순을 질문함
  - De Gucht는 일부 TIPS-플러스 조항(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정)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의 세관조치 및 침해 상품 조치에 관한 EU 의회 규정 1383/2003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힘
  - De Gucht는 인도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제네릭 의약품 운송을 지연시킨 작년의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 인정함

세계 특허제도

○ 유럽 특허청(EPO)의 대변인인 Rainer Osterwalder는 최근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은 인정하고 EPO가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을 재개하고 원래 의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힘

○ EP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함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들 특허청의 IP5 프로젝트는 10가지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업무의 중복을 막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임. 각 특허청은 10개 프로젝트 중 2가지에 집중함
  - EPO는 특허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공동 문서 데이터베이스와 특허의 혼합 분류방식을 연구함
  - USPTO는 검색기술의 공유와 문서화, 공유된 시스템의 검색 및 심사 지원 도구 프로젝트를 담당함
  - SIPO는 검색 전략의 공유와 문서화, 공동 검색 및 심사 지원 도구 프로젝트를 담당함

○ USPTO와 EPO, JPO의 3극 특허청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된 IP5 그룹은 세계 특허제도의 재편을 이끌 것임. 특허청 간의 협력은 도구와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 심사에서도 협력 결과가 나타날 것임. IP5는 WIPO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도 필요한 단계로 보고 있으며 모범적인 협력 방식으로 발전할 것임

열린 표준 - A2K(지식접근)와 기술이전 모델

○ 현재 누구도 정치적 논의 주제로 기후변화를 빼놓지 않고 있음. 특허 진영과 지식접근(A2K) 진영 역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신속한 기술이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 역시 EPO에서 논의됨

○ Osterwalder 대변인은 현재 EPO는 UN 환경프로그램(UNEP) 및 국제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센터(ICTSD)와 함께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을 위한 특허의 역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E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으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독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 Osterwalder 대변인은 현재 독점 현상은 볼 수 없으나 북반구와 남반구의 관계가 부정적임을 지적함
  - EPO는 150개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특허출원 건수와 함께 라이선싱과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5월이나 6월에 마무리될 예정임

○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의 회장인 Karsten Gerloff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이 특허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기후기술 등 다른 분야에 오픈 소스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보기술에 관련된 기후기술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함

○ FSFE는 EU의 유럽 공공 서비스의 호환성 지침자료를 제공하는 유럽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위원회와 협조할 것임
  - 2008년 마련된 호환성 지침 초안은 열린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작년 9월 유출된 2번째 초안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짐. 6개 회원국들은 현재 두 번째 호환성 프레임워크 초안을 거부함

○ FSFE의 2010년도 2번째 주안점은 표준과 특허의 관계임. Gerloff는 FSFE의 관점에서 표준에 속한 특허는 로열티 없이 라이선스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함. 또한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컨소시엄이나 인터넷기술특별위원회(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같은 표준화 기구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으나 국제 표준화기구(ISO)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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