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 자세 필요

○ 국가지식산권국(SIPO)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된 좌담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기함
  - 최근 선진국들은 경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국제경쟁에서의 지식재산권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언급함
  -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의식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을 연구 개발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100년 동안, 지식재산권의 영향력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가장 강력해짐. 이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생산총액 증가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공헌율은 20세기 초에 5%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80~90%에 이르고 있음
  - 혁신형 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20여 개의 국가들의 현재 전 세계 발명특허 비율은 90% 이상임
  - 세계 500대 기업 발전에 대한 무형자산의 공헌율은 80%를 초과함

○ 2009년 미국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8번의 section 337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97번의 section 337 조사를 신청함. 2002년 이후 연속 8년 동안, 중국은 미국 section 337 조사의 주요 대상국이자 최대 피해국이 됨.

○ 중국은 337조사의 최대 제소국이 된 것 이외에도, 세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음. 다국적 기업인 시스코와 소니는 각각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华为)와 비야디(比亚迪)를 소송함. SIPO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소송 목적이 단순한 권익보호가 아니라 경쟁 상대의 제거임을 직시하고,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함
  - 다국적 기업이 경쟁상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거액의 권리침해 배상액 요구, 해외 여러 법원에서의 제소, 각종 방법을 동원한 소송 연기 등이 있음
  - 다국적 기업이 고액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목적은 권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 기업에게 엄청난 배상액을 요구하여 상대 기업이 미리 소송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임. 중국 기업은 제시된 엄청난 배상액 외에도 소송 진행 동안 지불해야 할 소송비와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소송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중국 기업이 일단 다국적 기업의 소송 제기에 응하면, 다국적 기업은 협상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제시하는 협상 타결의 조건은 중국 기업이 경쟁시장을 포기하는 것과 극히 높은 로열티에 특허 라이선스 체결을 강요하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지불한 배상금이 10억 달러를 초과함. 2009년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은 각종 무역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중국 기업을 소송함
  - 관련 사건의 건수는 116건, 사건 관련 금액은 127억 달러임
  - 무역보호주의 적용으로 소송된 사건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음

○ 현재 중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소송임.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송에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