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지식재산협회, 「Green Technology Package Program」 발표

○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일본지식재산협회(JIPA)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안심하고 환경 기술을 제공·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안인 「Green Technology Package Program(GTPP)」의 개요를 발표함
  - 이번 발표는 2월 10일자 일본경제신문에 「환경 기술이전 용이해져… 지식재산협회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트」라는 제목의 협회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어 마치 협회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서둘러 개요를 공표했다고 함
   * Green Technology Package Program 제안 개요 참고
 - http://www.jipa.or.jp/jyohou_hasin/teigen_iken/09/kankyo100204.pdf

○ 현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환경 관련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에 이용되는 기술의 지식재산은 기술 보유자인 기업 등의 개별 판단에 의거하여 취급하고 있음
  - 지원처가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희망하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계약 교섭의 곤란함, 라이선시의 지불능력, 계약이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라이선스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기술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 게다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이 환경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환경 기술 보급의 장해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이에 JIPA의 환경 기술 패키지 제안 전문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계획(안)의 하나로 이번 「Green Technology Package Program(GTPP)」를 정리한 것임

○ 「GT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발도상국이 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의 내용, 보유자, 유사 기술과의 비교, 도입의 가부 및 조건, 기술지도의 유무 등 라이선스 관련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제3자기관 등이 선진국이 보유하는 유용한 환경 기술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제공 가능한 기술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 GTPP에 근거하여 제공 가능한 환경 기술의 특징, 이용되는 특허 정보, 다른 기술과의 비교, 제공 조건, 모델 계약 등을 모아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함
   * 도입 측의 능력에 따라 제공 측에서는 필요한 특허, 관련 노하우,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등의 인적 서비스, 입수하기 어려운 부품 재료 등의 제공, 인프라 정비 지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술 제공 측과 도입 측의 코디네이터, 어드바이저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교섭 중개, 조언을 실시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GTPP에 근거한 기술이전 시 기술 제공 측이나 도입 측에 CDM 이용, 정부의 배출권 매입·우대 세제 이용, 환경에 관한 각종 기금이나 ODA 활용 절차 등을 지원함
   * GTPP에 근거한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각국의 라이선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지식재산 침해 보험과 같이 기술이전 시에 유용한 제도를 만들고 그 이용을 촉진함
  - 운영 주체로는 UNFCCC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하부조직 등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무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의해 도입 측이 지불해야 할 대가의 일부를 서비스 대가로 하여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일본지식재산협회에서는 협회 내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본 계획을 조기에 구현할 것이라고 함
  - 환경 분야의 효과적인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