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민간 경제연구소, 지식재산권 가치인식 제고 필요성 지적

○ 캐나다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21세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n the 21st Century)’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들과 정부는 지식재산권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발명 정신의 산물로써 혁신적인 창조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며 형태를 가진 제품으로 만들어지거나 매체에 기록됨으로써 다른 이들이 향유할 수 있음. 모호한 표현인 혁신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상표와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로 구성되며 혁신을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산으로 변화시킴

○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책권자들에게 19가지 제안을 제공함
  - 기업
   * 기업 경영진은 영업과정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인식, 감사, 측정, 이용, 보호를 통해 자산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음
   * Conference Board의 부회장인 Gilles Rhéaume에 따르면 기업의 리더쉽은 조직의 지도부에서 나오지만 경영진에게 새로운 혁신 경제를 인식하고 조직의 지식재산권을 파악하여 현금화하도록 하는 지침은 부족한 상황임
  - 정책권자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의가 창조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사이의 과장된 이분법으로 인하여 가치가 떨어졌음을 지적하였음.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확산을 위한 정책적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임.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의 추구는 보다 많은 관련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될 것임
   *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법령의 초안을 마련하기 전에 뚜렷한 비전과 저작권법 개혁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 지적함

○ 이 보고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조약 비준에 따라 캐나다와 주요 교역국의 관련규정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WIPO의 인터넷 조약 비준은 캐나다에 맞게 수정될 수 있으며 이 조약은 캐나다의 입법 관계자들의 관심 사안을 배제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은 혁신을 자극하는 한 형태이며 캐나다의 혁신성과와 경제 경쟁력을 보증하는 유일한 방편은 아님. 정책권자들은 R&D와 세액공제, 전략적 조달, 신기술 채택 인센티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촉진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