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평가

○ 2월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인식은 중국에서 특허권은 무용지물이란 것임. 하지만 중국의 특허법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특허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함

○ 2009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58만개의 특허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1%증가한 수치임. 2009년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특허가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특허소송 접수 건수는 미국을 초월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됨. 2009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접수한 특허소송 접수 건수는 8,000건에 불과한 반면, SIPO에 접수된 특허소송 접수 건수는 24,406건으로, 2001년에 비해 4.6배가 증가함

○ 중국의 특허발전 속도에 비하여 재중(在中) 다국적기업들의 특허발전 속도는 낮음. 2008년 재중 다국적기업이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체 특허건수의 10%이며, 특허소송 건수도 전체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본토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국의 사법체계가 중국 본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본토기업이 승소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의 사법은 외국기업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 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도 많음. 2009년 중국 기업이 독일의 NEOPLAN社의 자동차 설계 특허를 침해 했을 때,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에게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림. 이 사건은 재중 다국적 기업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얻은 최고 손해배상액 판결임. 이 판결이 있기 전, 재중 다국적기업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얻은 배상액은 평균 5만 달러를 넘지 못함

○ 통계에 따르면, 재중 다국적기업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이전과 비교해서 50%가 증가함. 심지어 승소율이 90%에 이르는 도시도 있음. 이와 같이 재중 다국적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중국의 특허법이 발전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얻는 혜택은 상당함. 비록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다국적기업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련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