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시민단체 저작권개혁법안 제안

○ 미국 의회는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혁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의원들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워싱턴의 시민 단체인 Public Knowledge의 Gigi회장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 개혁을 위한 5가지 논의 사안을 제안함
  - 혁신과 창조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법정 배상금의 개정 등을 포함한 공정이용의 강화
  -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개혁을 통한 합법적인 Digital lock 회피의 허용
  - 저작권 보호의 한계와 예외 조건의 개정을 통한 디지털 기술에의 적응
  - 부당한 저작권 침해 고소나 DMCA 통지를 받은 사람 및 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권 부여
  - 음악 라이선싱법의 간소화를 통한 새로운 음악판매 사업 모델 개발

○ 현재 이 5가지 내용은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법안이 저작권자와 저작자, 인터넷 사용자 간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공정 이용에 관한 첫 번째 항목은 www.copyrightreformact.org에 게시되어 있으며 다른 항목 내용 역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게시될 것임. 공정이용 항목에서는 임시적,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용도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음. 즉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한 YouTube 영상물의 배경 음악이나 영상은 오늘날과 같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