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 개최

○ 2월 16일,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제1회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를 개최함
  - 회의는 개회, 회장 선출, 전문 조사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 향후의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논점 정리, 폐회의 순으로 진행됨
  - 홈페이지에 회의 개요 및 배포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략(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관련)의 논점 정리」 주요 내용
  - 국제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의 활용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및 기술 무역수지의 확대를 실현함
   * 성과 이미지
    · 국제 표준화의 전략적 추진을 통하여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우위를 차지함
    · 특히 환경 기술 등을 기술이전 함으로써 이익을 대폭 확대함
   * 각론
    ·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활동까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를 추진
    · 「안전·안심」을 홍보
    ·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
    · 저비용·고효율·글로벌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특허 시스템을 구축
  - 일본의 뛰어난 기술을 살려 전 세계에 통용되는 신규 사업을 창출함.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수 만들어 냄
   * 성과 이미지
    ·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신규 사업을 창출
    · 청색 발광 다이오드(연 평균매출 0.4조 엔)는 일본의 대학발 기술을 실용화하여 세계적인 점유율을 획득한 사례임
   * 각론
    · 일본에서의 산학협력 능력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증가
    ·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는 등 이노베이션 인프라를 정비
 
 ○ 이번 전문 조사회의 배포 자료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자료 1 :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의 설치에 대해
  - 자료 2 :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 위원 명부
  - 자료 3 :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의 운영에 대해(안)
  - 자료 4 :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의 공개 절차에 대해(안)
  - 자료 5 :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의 향후 진행방식에 대해(안)
  - 자료 6 :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논점 정리(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관련)
  - 자료 7 : 관계자 주요 의견
  - 기타 위원 제출 자료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