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환경 기술에 관한 전 세계 출원 동향 조사 중시

○ 일본 특허청은 세계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고 일본의 기술을 우열 양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업이 경영전략이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환경 관련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전 세계의 특허 출원 동향을 조사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음

○ 2009년 3월에 정리한 조사보고서에서 채택한 기술 중의 하나는 「전기 추진차량 기술」임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의 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임. 발명인 국적별 전체 출원 건수는 1995년에 882건이었으나 해마다 상승한 결과 2006년에는 약 3.5배인 3,010건에 이르렀음
  - 그 중에서 일본 국적에 의한 출원인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에는 2,184건으로 유럽(329건)과 미국(211건)을 크게 상회함
  - 하이브리드카(HV), 전기 자동차(EV), 연료 전지차 등 차량별로도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출원 건수 점유율로 보면 일본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나 한국, 중국 등 신흥세력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먼저 일본의 위치를 명확하게 한 다음 가솔린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주행 성능을 추구할 필요성을 지적함. 나아가 리튬 이온 배터리나 플러그인 기술의 개발을 더욱 추진하는 과제도 제언함



○ 일본총합연구소 창발전략(創發戰略)센터의 미야우치 히로노리(宮内洋宜) 연구원은 이러한 세계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산업진흥과 특허는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균형있게 강화해야 함
  - 전기 자동차를 시작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도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자동차의 경우 컴퓨터와 같이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하는 사업 모델이 주류가 되면 일본의 특기를 살리기 힘들어짐
  - 비주류인 환경 기술 중에도 가능성이 숨어있는 기술이 있음. 그것을 고려하면서 특허 심사의 우선순위나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