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특허 관련 요금 인하 검토

○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출원이나 심사, 유지에 드는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감
  - 기업이 지식재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을 촉진함
  - 빠르면 2011년 중에 요금을 개정할 예정임. 만약 이번에 심사료가 인하된다면 이는 1999년 이래 첫 인하 사례가 될 것임. 출원료나 유지비의 경우는 2008년에도 인하된 바 있지만,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부담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JPO의 입장임

○ 이번 요금 체계 재검토는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성 장관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음
  - 오는 3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의 지식재산정책부회에서 검토를 시작함
  - 6월을 목표로 인하 폭이나 액수 등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