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미국 법무부는 미국 안팎의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함
  - 이 전담팀은 주 및 지역의 단속 기관, 국제 단속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범죄에 맞설 것이며 지식재산권 범죄와 국제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 지식재산권 단속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단속노력을 감독, 조정할 것임
  - 또한 법률 집행의 기술 및 법률적 영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실시할 것임

○ 전담팀은 최근 설립되어 정부에 직접 보고를 하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전략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실(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과 협력할 것임

○ 비평가들은 미국이 더 나은 법률 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위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시장의 근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사치품과 브랜드 의류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식품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상품이 위조나 침해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함.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 전기, 보건, 미용 상품, 배터리, 의약품 등 보건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의 침해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중 10%가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추정함
  - 감사원에 따르면 우주항공, 자동차, 컴퓨터, 제약, 반도체,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산업은 2003~2004년 기간 동안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의 26%를 차지하였으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함. 또한 이들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동안 노동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함

○ 지식재산권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미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기관이 지식재산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임. 감사원은 상무부와 보건부, 국토보안부, 사법부, 국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지식재산권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함
  - 감사원은 또한 그동안 지식재산권 이외에도 다양한 책임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함
  - 전담팀 역시 미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부장관, 법무부 차관, 민사부와 형사부, 반독점부, 법률정책청, 사법 프로그램청, 법무부 장관 자문위원회, 검찰청, FBI 등 다양한 기관을 대변함

○ 신설된 전담팀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예상하기는 어려움. 또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전보다 강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됨.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파악하고 이행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