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장, 특허심사절차편람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s 청장은 2월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허심사절차편람(Manual of Patent Examing Procesure, MPEP)의 개선 의지를 설명함. 이 글에서 Kappos 청장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제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함
  - Kappos 청장과 USPTO의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함. Kappos 청장은 미국 전역을 동분서주하며 발명가들과 변리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음. 미국의 특허제도에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님
  - 또한 Kappos와 USPTO의 고위급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 이러한 변화와 함께 Kappos는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함

○ 2월 3일, Kappos 청장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MPEP에 대한 관심을 받았다고 함
  - Kappos 청장은 MPEP의 개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하였으며, 최근 관심을 받은 USPTO의 구식 IT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MPEP을 유지, 개선하는 환경 역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언급함
  - 안타깝게도 미국의 기술과 혁신을 보관하는 USPTO는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심각하게 뒤쳐진 상태임. MPEP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문 중 하나이며 특허심사관과 특허청에게 특허출원 절차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함

○ Kappos 청장은 USPTO가 MPEP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함
  - USPTO 내부에서 절차를 진행하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wiki)를 이용해야 할 것인가?
  - 아니면 MPEP 개발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지식재산 분야로부터 의견을 제공받음으로써 지식재산분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인가?
  - 새로운 MPEP에 더 많은 예시나 지침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 USPTO의 온라인 심사관 교육 자료로 링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은 어떨까?

○ 위키피디아(wiki)를 이용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보임. 위키피디아는 편집자들이 특정 관점에 따라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위키피디아의 방식은 실질적으로 소수의 편집자가 권한을 가지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정보의 치우침이 발생함

○ 바람직한 방법은 USPTO가 MPEP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USPTO는 MPEP를 작성할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초안이 작성된 후 이를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할 수 있음. 이때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개인이 MPEP 초안을 편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임. 또한 편집이 아닌 의견 제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그 다음으로 다시 USPTO 전문가와 협력 지원자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작성하도록 함. 이러한 반복 절차를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하도록 함. 외부의 의견제시를 받은 다음에는 USPTO나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 편집에 참여하는 이들은 특허 절차와 관련 판례법, MPEP 자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임. 누구에게나 참여하도록 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은 실수가 될 것임. 특허절차는 복잡하며  MPEP는 복잡한데다가 뒤엉켜있으며 곳곳에 판례법이 존재함.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단이 USPTO 관리들과 함께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초안이 작성된 후에는 편집 참여 승인을 받은 이들만이 편집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