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공회의소, 2010 IP Agenda 발표

○ 2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지식재산권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미국 의회와 오바마 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2010 IP 아젠다를 발표함. IP 집약 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한 가운데, GIPC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방법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지식재산권과 미국의 혁신 분야를 보호할 것을 강조함

○ GIPC 소장인 David Hirschmann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최근 임명한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Victoria Espinel(2008 PRO-IP법에 따라 임명)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금 지원과 사법부 조치의 확대를 포함함

○ 상공회의소의 국제지식재산권센터(GIPC) 부소장인 Mark Esper는 올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적자 해소가 지식재산권의 집행 강화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 미국의 혁신 산업은 1천 8백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혁신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조 달러이상의 GDP를 차지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의 우선 과제로는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새로운 자원과 권한을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미국에 진입하는 위조 제품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임

○ 상공회의소는 성공적인 국제 위조방지 무역협정 연내 타결, 중국 및 인도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해결,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함. 또한 상공회의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미 FTA, 환태평양 전략경제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등 지역 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조항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IP 담당자 프로그램 확대를 원함

○ David Hirschmann 소장은 2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혁신과 창조 경제는 위조와 침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부 외국 정부와 특수 이익집단은 지식재산권을 약화시키고 세계 규범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