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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관 점수제도 개정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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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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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010-08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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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att v. Kappos의 전원합의체 소송은 특허항소심판원(BPAI) 결정에 대한 항고의 상소 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아래 표는 항소 적요서를 작성하였으나 BPAI에서 결정이 지연된 출원 건수를 나타냄.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허 기소자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표는 복잡한 문제의 일부를 나타냄. 항소 적요서는 특허 기소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되었음. 항소 적요서가 제출된 대부분의 경우 BPAI 결정에 도달하지 않고 심사관은 항소를 실시하는 대신 거부를 철회함. 이와 같은 체계에서 항소 적요서는 전면적인 사실적, 법률적 노력이 아닌 값비싼 상품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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