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10년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 계획


○ 2009년은 중국 지방의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 사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한 해였으며, 2010년에도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2010년 중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은 각 지방의 경제발전 방향과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 차별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지방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는 산업구조 조정, 내수시장 확대, 안정적인 경제 발전 성과 획득 등과 같은 경제목표 방향에 맞게 진행될 것임

○ 톈진시(天津市) 중점전략 :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 수출 증대
  - 2007년에 정식으로 지식재산권 제정 사업을 시작한 톈진시는 2010년 초 ‘톈진시 지식재산권 전략개요(天津市知识产权战略纲要)’와 ‘톈진시 지식재산권 전략개요 업무 분담 실시(实施天津市知识产权战略纲要任务分工)’ 심의를 통과함. 2009년부터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의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톈진시는 생물의약, 대체 에너지 등의 신흥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현재 톈진시의 특허출원과 취득 건수는 각각 1만 9천건과 7,200건임
  - 톈진시 황싱궈(黄兴国)시장은 ‘2010년 톈진시 정부 업무 보고(2010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에서 톈진시 정부는 자주적·혁신적 사회 환경조성, 지식재산권 보호·관리 강화, 자주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확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증대, 서비스 무역의 발전 향상, 자주 지식재산권 상품과 문화 창조적 상품의 수출 확대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힘
 

○ 허난성(河南省) 중점전략 : 지식재산권 능력 향상
  - 허난성은 2008년 초에 ‘허난성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河南省知识产权战略纲要)’를 정식 실시하고, 2009년에 ‘2009년 허난성 지식재산권 전략개요 추진계획(2009年实施河南省知识产权战略纲要推进计划)’을 발표함
  - 허난성 궈겅마오(郭庚茂) 성장은 ‘2010년 허난성 정부 업무 보고(2010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함
   * 2009년 허난성은 중점 산업의 고도화와 자주 혁신 향상을 적극 추진 한 결과, 25개의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国家科技进步奖)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림. 또한 특허 취득건수는 1만 건을 돌파함
   * 허난성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전개하였으며, 특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함
   * 2010년 허난성 정부는 전 성의 자주 혁신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또한, 체계적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시키고 일부 중점 산업분야에는 전략적인 기술 동맹을 추진할 계획임
   * 허난성 정부는 2010년 지식재산권 전략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정부자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랴오닝성(辽宁省) 중점전략: 자주 지식재산권 신흥 산업의 육성
  - 랴오닝성은 2008년 초 발표된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전략개요(辽宁省知识产权战略纲要)’와 2009년 발표된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전략개요 임무 분담(实施辽宁省知识产权战略纲要任务分工)’ 내용에 따라 4가지 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략사업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 전략의 전면적 실시, 특허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 실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권 작용의 명확화를 위한 사업 전개, 특허 등의 무형 자원 거래 시장시스템 구축
  - 랴오닝성 천정가오(陈政高) 성장은 ‘2010년 랴오닝성 정부 업무 보고(2010年辽宁省政府工作报告)’에 2010년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랴오닝성은 반도체 산업, 태양 전지 산업, 풍력 및 대체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100개 중점 항목 지정하여 신흥 산업을 발전시킴
   *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10억 위안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100개의 첨단기술 기업을 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