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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구분  중국 자료출처   unn.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둥성
통권  2010-0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22

□ 중국 산둥성,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 최근 중국 산둥성(山东省)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사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중국 측의 패소율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둥성의 경제역시 발전함. 또한 산둥성의 경제발전은 산둥성 지역의 지식재산권 발전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 동안 지식재산권 발전 변화에 원인으로 작용함

◯ 2006~2008년 동안, 산둥성의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은 63%의 급증세를 보임. 사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경제발전과 밀접성이 높은 상표와 기술 관련 사건이 많아짐. 산둥성 법원이 수리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중 상표 관련 사건은 51%, 기술 관련 사건은 27%를 각각 차지함.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계약과 관련된 소송건도 발생하고 있음
 
◯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 중 국외 권리인이 원고인 사건은 86%를 차지하였으며,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국가뿐만 아니라 벨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비전통적인 지식재산권 국가와의 분쟁도 확대되고 있음. 한편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예: 나이키社, 마이크로소프트社, 후지社)과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최근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 판결의 결과, 국외 권리인의 승소율이 81%를 육박하는 등 중국 측의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