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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23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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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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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4-15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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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3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1)를 발표함
- (개요)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2023년 기준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검토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2023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의 주요 검토 사례>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document/sinposei_kentoukai/2023_houkokusyo_honp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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