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개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5월, JPO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주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으로서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책정함¹⁾ 
∙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행동계획으로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의 필요성
∙ JPO는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에 근거해 각 지원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해 옴
∙ 한편 지식재산 경영지원의 핵심기관인 INPIT의 핸즈온 지원 등과 같은 연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관계 기관의 연계를 대응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의 지원 틀을 활용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함

 (2) 개정 내용
∙ JPO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는 지역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 산하에 있는 지적재산실(知的財産室)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INPIT 등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함
∙ INPIT는 지식재산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등을 설치하고 다른 지원기관 등과도 제휴하면서 충실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 비전 등을 고려한 지역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기업 소개 등을 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