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온·오프라인에서 위조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¹⁾에 따른 위조 방지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C의 권고안 채택
∙ EC는 2024년 3월 19일 동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권고안은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방지에 관한 것으로 위조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도난(cyber-theft) 등과 같은 행위들에서 무형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의 회복력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용 도구 등을 설정했으며 EUIPO는 권고안에 따른 위조 방지 활동을 지원함

 (2) EUIPO의 역할
∙ 권고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노력와 관련해서 EUIPO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권고안의 보급, 이행 및 모니터링을 지원할 것을 EUIPO에 촉구함
∙ EUIPO는 정보 수집, 모범 사례 모니터링,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국경 간 집행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구체적으로 EUIPO 옵서버의 임무를 담당하여 ‘IP 집행 포털(IP Enforcement Portal)’의 추가적인 개발, 모범 사례 공유, 위조 및 광고에 관한 양해각서 업데이트 지원, 정보 공유에 관한 EU 집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식재산(IP) 인식, 훈련 및 교육 촉진 등의 조치를 담당할 것임
∙ 또한 권고안은 EUIPO가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금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IP 스캔 집행 바우처(IP scan enforcement voucher)’의 활용을 특히 강조함
∙ ‘IP 스캔 집행 바우처’ 제도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집행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법적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관련내용) EC는 향후 3년 동안 EUIPO의 지원을 받아 권고안의 영향과 이행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동 권고안의 시행이 지식재산권 집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1) Commission recommends actions to combat counterfe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