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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 분석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4-1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09
∙ 2024년 3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는 ‘생명공학 혁신의 글로벌 환경 탐색: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통찰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지원을 받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물학에 기반한 솔루션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는 유망한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떠오름
∙ 이에 2024년 3월 20일, EC는 EU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목표를 제안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고, 동 보고서는 해당 정책 문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체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출원된 전체 특허 중 생명공학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생명공학 특허의 96%는 산업 및 의학적 응용(Medical Applications)2)과 관련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미국이 전체 생명공학 특허의 39%를 차지하며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가 18%, 중국이 10%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공학 기술은 그린 바이오 기술(농업 관련), 화이트 바이오 기술(산업 관련), 레드 바이오 기술(의료/제약 관련)로 분류되는데 전체 생명공학 특허의 96% 이상이 화이트 바이오 기술 및 레드 바이오 기술에 관한 것임

(2) 기술별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출원된 모든 생명공학 특허 중 가장 많이 출원된 생명공학 기술은 C12N 범주(미생물 또는 효소, 미생물의 번식, 보존 또는 유지, 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등)3)로 약 23.1%를 차지함
∙ 2번째로 특허가 많이 출원된 생명공학 기술은 C12Q 범주(효소 또는 미생물과 관련된 측정 또는 테스트 프로세스, 조성물, 미생물학적 또는 효소학적 프로세스에서 조건 반응 제어 등)로 약 12.9%를 차지함
∙ 상위 2가지 기술은 화이트 바이오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전체 생명공학 특허의 3분의 1 이상(36.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3번째로 특허가 많이 출원된 생명공학 기술은 레드 바이오 기술로 분류되는 A61K38/00 범주(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의약품 제제와 관련된 기술)로 약 11.9%를 차지함

(3) 국가별
∙ 일본과 중국 출원인은 화이트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이는 반면, 영국과 미국 출원인은 레드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에 전문성을 나타냄
∙ EU가 단일 지역으로서는 특정 생명공학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EU 회원국 기준으로는 독일과 덴마크가 화이트 바이오 기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레드 바이오 기술, 네덜란드가 그린 바이오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EU에서 생명공학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전체 EU 생명공학 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 점유율 측면에서 미국, EU, 중국, 영국의 3대 생명공학 기술 분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명공학 특허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명공학 기술보다는 주요 생명공학 영역의 특허 수를 중심으로 주요 업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국가별 생명공학 기술 특허 출원 동향 (출처: EC)>


1) Exploring the global landscape of biotech Innovation: preliminary insights from patent analysi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ba95f2e0-e73b-11ee-9ea8-01aa75ed71a1/language-en
2) 인간·동물·식물의 질병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 제품, 치료 및 예방 약물 또는 백신과 유전자 기능 규명 및 표적 검증을 포함하여 이러한 용도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발견,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노력을 의미함 (출처: lawinsider).
3) 분자의 발효를 위해 새롭거나 개선된 미생물 균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효는 전통적으로 빵, 요구르트, 맥주와 같은 식료품과 음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공정과 결과물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는 정밀 발효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