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함

- (배경)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10년부터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음
∙ 이후 매년 양국은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행사를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주요내용) 2024년 포럼에서는 ① 정부 간 회의, ② 저작권 포럼, ③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3가지 분야에서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 올해로 11회 차를 맞이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와 경험을 교류함
∙ 또한, 일반 대중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함

(2)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 협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정책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함
∙ 세부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법 규정,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음악저작물 상호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임

(3)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 센터(VCPMC)가 상호관리계약의 성과¹⁾ 등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1) 두 단체는 2009년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