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베이징시(市), 구(区), 현(县) 지식산권국 국장회의(北京市区县知识产权局长会)’에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류전강(刘振刚)국장은 지식재산권의 현황과 현안에 대해 언급함
○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베이징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취득 건수는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출원 건수는 5만 건, 취득 건수는 2만 건을 각각 돌파함
- 베이징은 GDP의 5~8%를 연구개발 투자비에 투자하며,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도시순위에서 6위를 차지함
- 다만 발명특허 건수 도시순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온 베이징시가 2009년에 3위로 하락함. 2009년에 집계된 전국 대학 발명특허 출원 건수 순위에서 베이징은 4위를 차지하였으며, 발명특허 취득 건수 순위 또한 3위에 그침
- 2009년 중국의 최고 첨단기술 개발 단지로 여겨지는 중관춘(中关村)의 특허 출원 건수는 12.1% 감소함. 발명특허 건수는 30% 급감함
○ 류전강 국장은 중관춘 특허 건수의 감소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사업의 현안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관춘 특허 건수의 감소 외에 몇 가지 현안을 지적함
- 베이징시의 특허 상업화 수준이 상당히 낮음. 2009년 베이징에서는 1000억 위안 상당의 기술 거래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이 중에서 거래된 발명특허는 2.4%에 불과함
- 베이징시의 특허 담보 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함. 현재 베이징시의 특허 담보 대출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으며, 담보 대출을 받은 특허는 현재 극히 적음. 2007~2009년 3년 동안 베이징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특허는 45건에 불과하고, 저당 대출금은 4억 3천만 위안에 그침
-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건수가 극히 적음
* 베이징은 현재 특허 이전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상당히 적게 체결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특허 이전보다는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됨
* 일회성 기술이전이 이뤄지는 특허 기술은 많은 액수의 가치창출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는 특허 이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무형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건수가 적음
○ 류전강 국장은 위에서 언급된 현안들의 발생 원인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2차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