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2009년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통계수치를 발표함. 2009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수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국 법원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30,626건으로, 전년 대비 25.49%증가함


◯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지식재산권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이 판결한 형사 사건은 3,660건,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1심 사건은 2,072건임. 이는 전년대비 각각 10.04%, 92.92%가 증가한 수치임



◯ 중국 법원은 2009년 지식재산권 심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고급 인민법원 5곳, 중급 인민법원 44곳, 기층 인민법원 29곳은 지식재산권 심판에 ‘삼심합일(三审合一)’모델을 채택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