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유형 제품 위조 및 불법침해의 심각성(Magnitude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Tangible Products) - 2009년 11월 개정판”에서는 유형 제품의 위조와 침해가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 보고서는 2008년 OECD가 실시한 조사연구를 개정한 것이며, 지난 10년간 세계 위조제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거래는 2001년 미화 1000억 달러 규모에서 2007년 미화 2500억 달러 규모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함

○ 위조 및 침해 제품은 총 거래량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이 보고서의 추정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침해제품과 위조제품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5퍼센트에서 2007년 1.95퍼센트로 증가함. OECD는 세계 무역 규모가 이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세임을 지적함

○ OECD는 효과적인 단속 방법 개발, 위조 제품과 침해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공공 지원 구축, 법률 및 규제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