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국제과에서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특허 출원 동향 등에 대해 해설함

○ 일본과 중동 국가들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신흥 국가가 대두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추진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걸프만 지역의 산유국도 일방적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고 있음

○ 양자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2009년 12월에 일·아랍 경제포럼을 대규모로 개최하고, GCC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도 진행하고 있음

○ 중동 현지에서 일본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 활동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GCC 국가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두바이의 모방품·해적판 문제에 있지만, 향후에는 생산 거점의 이동에 따른 특허의 권리화, 기술 유출 대응에도 보다 주의가 요구됨

○ GCC에 의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 상황
  - GCC는 걸프만 서해안에 위치한 산유국들이 협력, 유대 강화, 공통 제도 수립 등을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한 것임. 설립 초기부터 가맹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함
  - 1992년 GCC 정상회의에서 「GCC 특허법」이 승인되었고, 1998년에는 법 시행과 함께 「GCC 특허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치되었음. GCC 특허청에서 인정한 특허권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전 회원국에 미침. 또한 현재는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에서 GCC 특허청을 지정할 수 없음
  - GCC 특허청은 특허 출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표나 디자인에 관한 유사 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 GCC 정상회의에서 「GCC 상표법」을 승인했지만, 현 시점에서 비준하고 있는 것은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밖에 없어 동법은 발효되고 있지 않아,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는 각국의 제도에 따름

○ 최근 GCC 국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오로지 모방품·해적판 문제에 있음. 특히 두바이는 중국에서 제조된 모방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각국에 보내는 유통 거점이 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확산됨
  - 일본 관계자도 이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 지식재산 보호 포럼은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현지 정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모방품 대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두바이 등 GCC국가의 상표나 디자인 보호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정비가 요구됨

○ 2003년 이후 GCC 특허청에 대한 출원 건수는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 이러한 출원 건수의 증가는 GCC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가 중요해지고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GCC 회원국 중에는 아직 특허제도가 국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국가도 존재함. 쿠웨이트에는 심사 제도가 없음. 다른 국가의 경우 심사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심사는 외국 특허청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PCT에 가입하지 않았고, 쿠웨이트는 파리 조약 가맹국이 아님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국가 중에서도 특히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출원 동향을 보면, 비거주자의 출원에는 증감이 있는 한편 거주자의 출원은 건수는 적지만 200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또 2008년에는 발명 박람회 「Ibtikar(발명) 2008」을 개최하였고 2010년 5월에는 제2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발명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음



○ GCC 특허청의 심사 적체 및 제도 정비
  - GCC 특허청의 경우에도 출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08년 말까지 누계 출원 건수는 12,590건임. 그러나 동기 누계 특허 건수는 739건밖에 없고 거절이나 포기된 1,905건을 추가해도 3천 건에 못 미침
  - 이러한 적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GCC 특허청은 독자적으로 심사관을 채용하는 한편, 실체 심사의 약 80%를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청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유럽, 오스트리아,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 각국 특허청과 MOU를 체결하여 직원 연수, 특허 출원 심사, 특허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각 국가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적으로 실체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UAE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실체 심사를 위탁하고 있음. 또 특허법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특허청을 정비하지 않은 국가도 많음
  - 이러한 GCC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에서 GCC 특허청 심사관 등 총 5명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였음. GCC 국가는 일본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향후에도 일본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임

○ 현재 일본 특허청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있음
  - GCC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법·상표법」을 게재하고 있음. 또한 GCC,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모방 대책 메뉴얼(중동편)」에서 소개하고 있음
  - 2010년에도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 비교 조사연구 등의 사업에서 「러시아, 중남미 및 중동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탁 실시하고 있음
  - 3월 15일에는 도쿄에서 본 조사연구에 관한 국제 지식재산 세미나 「중동지역 국가의 지식재산 제도 및 브라질의 상표 제도」를 개최함
  - 이 세미나에서는 중동지역 국가에 있는 지식재산 사무소의 특허 담당자, 브라질 산업재산청의 상표 심사관, 상기 조사연구를 수탁한 일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JAPAN)의 사업 책임자 등이 지식재산권 제도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