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제2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강화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논의함

○ 전문조사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배포된 자료에는 제1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 의견 정리, 지식재산추진계획 골자에 포함되어야 할 콘텐츠 강화 관련 사항,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콘텐츠 관련 논점 정리 등이 있음

○ 제1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콘텐츠 대국
   * 현황에 대한 인식 :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새로운 플랫폼 공세에 시달리는 등, 콘텐츠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해외 진출 :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제작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기임. 일본은 원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해외로 연결되는 영업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콘텐츠를 판매할 때 개별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품화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시점이 중요함
  - 크리에이터 대국
   * 일본 내 크리에이터 : 콘텐츠 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이지만 크리에이터의 노동 환경은 발전되지 않고 있음. 이익의 창출이 차기 크리에이터의 육성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작업이 세분화되어 있어 업계 내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기 쉬움. 인재 교류나 폭넓은 기술에 기초한 커리어 패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수한 사람이 콘텐츠 업계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 단계부터 흐름을 구축해야 함
   * 해외로부터 인재가 모여드는 구조 : 해외로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인재를 받아들이는 거점이 있는 것이 중요함
  - 디지털 콘텐츠 대국
   * 인터넷 전송 플랫폼 : 출판사의 저작권법상의 제약이 많아 서적의 인터넷 전송을 촉진하는데 장해가 됨. 제도 정비 및 일본식 플랫폼도 중요함
   * 유통·제도 :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법률적인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적 관점으로부터 결정해야 함
   *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범람은 심각한 과제임.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응, 보급 계몽 등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