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회의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3월1일,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에 대한 부서간 연합회의 제2차 전체 회의(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第二次全体会议)’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회의에서는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2010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과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2010年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이 심의됨

◯ 회의석상에서 국가 지식산권국 톈리푸 국장은 2009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에 대해 평가함. 2009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는 ‘2009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2009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됨. 2009년에 관련 부처들이 실시한 전략 실시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완성 계획 조치 220항목 전개, 지식재산권 법규와 법규성 문건 54항 제정 및 수정, 주요 정책 조치 82항목 전개, 법 집행 행동 23항목 전개, 공공 서비스 플랫폼 28개 구축
  -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따라, 18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및 실시 의견을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함

◯ 회의석상에서 국무원 비징촨(毕井泉)부비서장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와 각 지방의 응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추진계획(推进计划)’과 ‘행동계획(行动计划)’의 명확화를 2010년 전략 실시의 행정 강령으로 정하고, 각 부처는 행정 강령을 적극 실시함
  - 둘째, 지식재산권 창조·운영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여, 자주 지식재산권의 성과화(成果化)·산업화·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실현함
  -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 처벌의 강도를 강화함. 또한 중개기관들이 기업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넷째, 지식재산권과 대외 경제무역 문제를 연구할 조직을 만들어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 다섯 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전파함. 특히 중대특허의 중요성을 집중 전파함
  - 여섯 째, ‘부서 연합회의’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계획이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함

◯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에 제시된 2010년 전략 실시의 주요 목표와 업무들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의 업무 배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 적극 장려,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전략을 위한 자원들의 효율적 이용,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 구조 조정 추진
  - 위에 언급된 업무 목표에 따라, 지식재산권 창조능력 향상, 지식재산권 운영체제 전환, 지식재산권 법제화 강화, 지식재산권 법 집행 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중개 서비스 강화,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구축,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지식재산권 대외교류 협력 추진 등의 9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정될 계획임

◯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은 ‘제도 완성, 법집행 강화, 조화 추진, 홍보 향상, 규범 관리’ 방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계획임. 전개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법제화 건설, 심사비준 등록, 행정 법집행, 사법 보호, 법 집행 체제 구축, 홍보, 양성교육, 국제교류협력,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등의 10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정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