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칭다오(青岛), 우한(武汉) 등의 8곳 세관이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권(世博知识产权保护圈)’을 구축함

◯ 세관 정법사(政法司)의 멍양(孟杨) 국장은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관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세계 엑스포 로고보호 조례(世界博览会标志保护条例)’제 20조 규정에 따르면, 세계 엑스포 로고 사용권을 침해한 화물은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세계 엑스포 로고 사용권 보호를 위해 세관은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조례(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다고 발표함

◯ 세관총서는 2006년에 상하이 세계 엑스포 사무협조국(事务协调局)과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관이 실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세계 엑스포 로고 사용권에 대해 세관이 보호할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사무 협조국에 보고함

◯ 현재까지 세관이 보고한 조항은 총 57항으로 크게 상하이 세계 엑스포의 명칭, 슬로건, 로고, 유치기구의 명칭 등으로 분류됨. 예를 들면,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 ‘도시, 더 좋은 생활을 위해(城市，让生活更美好)’, ‘상하이 세계 엑스포 사무협조국(上海世博会事务协调局)’ 등이며, 상하이 세계 엑스포 마스코트 ‘하이바오(海宝)’, 상하이 세계 엑스포 지원자 표식 마크, 지원자 슬로건, 엑스포 티켓 표지 등도 포함됨

◯ 현재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하이 세관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권’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상하이 주변의 7개 도시의 세관이 상하이 세관과 협력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세관은 국가 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공안부(公安部), 국가 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국가 저작권국(国家版权局), 최고 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중국 국제무역 추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 등 중국 주요 정부기관 7곳과 연합하여 세계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을 실시함

◯ 2009년 전국 세관은 법 집행 기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향상시킴. 권리침해 혐의 화물 65,193건의 1억8,700만 개를 적발하고 압수 조치함. 압수 조치된 화물은 3억7천억 위안의 가치를 가짐. ‘우편과 특급화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邮递和快件渠道保护知识产权专项行动)’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우편과 특급화물의 출국절차에 대한 감독 관리 체제를 강화함. 또한, 권리침해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와 지역으로 보내지는 우편 및 특급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