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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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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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재검토를 위한 전문 인력 충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5

◯ 3월 5일,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임시 인력으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이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개최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부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모집 인원수는 총 2명으로 채용 기간은 2010년 6월 이후 부터 약 1년임

◯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관한 제도안 책정 등
  -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외국 법제 포함) 등
  - 판례 및 관계 문헌의 조사 분석 등
  - 심의회 자료 작성 등
  - 법률 개정에 있어서 법률·정령 등의 초고 작성 및 내각 법제국의 심사 대응,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