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 오바마 정부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천천히 높이고 있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백악관의 지식재산권 회의를 보아왔으며 성공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의 임명을 볼 수 있었음. 또한 사법부의 지식재산권 특별 위원회 발표도 들을 수 있었음

◯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연예산업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동시에 긍정적인 노력이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음

◯ 첫 번째 나쁜 소식은 지난 12월 Biden 부통령이 RIAA와 MPAA 및 기타 주류 연예산업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비공개 회의를 실시한 것임. Biden 부통령 측은 비공개 회의에 모든 관련자들을 초청하였다고 밝혔으나 공공이익 기관이나 기술 업계 대표자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음

◯ 이 회의에서 나온 성과로는 2월에 발표된 지식재산권 특별 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Task Force)가 있음. 사법부는 이미 지식재산권 분쟁의 희생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음. 또한 특별 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복지를 위협함을 강조한 반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혁신에 대한 피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

◯ 2월말 정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 Victoria Espinel은 연방 정부가 현재 지식재산권 집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표하고 이 전략에 대한 도움을 요청함. 특히 그동안 연예산업 로비스트들에 의해 왜곡되어 온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미국 경에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잇도록 도움을 요청함.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엄격한 연구를 요구함

◯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정보는 비용의 산정 방법과 산정에 이용된 주요 추정을 명시해야 하며, 비용 산정 데이터 출처를 명시하고 각 출처의 사본이나 인용을 제공해야 함

◯ 일부 형편없는 연구 결과가 의원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연예 산업계에 유리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추구하는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의 노력은 참신하게 보임.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불법 파일공유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 문제에서 공허한 말잔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함

◯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는 행정부가 맹인용 자료에 대한 국제 저작권 보호 완화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있음.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는 표현의 자유와 지식 접근, 기타 인권보호를 위한 저작권의 안전밸브에 해당함

◯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저작권과 상표권법에는 이중적 기준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백악관의 관심을 필요로 함. 저작권자가 파악되지 않은 작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저작권 기간과 라이선싱 문제는 창작자들과 기록 보관자들을 괴롭히고 있음. 또한 DMCA의 회피 금지조항은 혁신가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에 맞설 것인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백악관 지식재산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인지, 지식재산권법과 방침의 공익적 측면은 계속 경시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