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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 적극적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의지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총리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5

◯ 3월 5일, 원자바오(温家宝)총리는 ‘제11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3차회의(十一届全国人大三次会议)’에서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강화할 것을 공표함

◯ 총리가 언급한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를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ⅰ) 기술 창출 역량의 강화 : 기술혁신 관련자금의 활용, 기업의 신상품 개발 장려, 기업의 에너지 소비의 절감 등의 실시
  ⅱ) 기업 M&A의 추진 : 업계 독점 현상과 지역적 봉쇄 현상 제거, 우열기업간의 합병 추진 등의 실시
  ⅲ) 상품의 질적 가치의 제고 : 기업의 브랜드·표준·서비스·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선진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회적 책임의 강화, 시장 감독 관리와 신용시스템의 강화

◯ 총리는 회의석상에서 수출상품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동 집약형 상품 수출의 안정적 유지, 전자제품과 첨단기술 상품 수출의 확대,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아웃소싱의 적극적 발전 도모, 수출상품의 브랜드와 판매 네트워크 확대, ‘양고일자’(两高一资 : 환경 오염 및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과 자원 소모성 산업) 상품 수출의 엄격 통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