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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나베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취득 장려금 제도 신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gara.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타나베시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5

◯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타나베(田辺)시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특허 취득 장려금 제도를 신설함

◯ 타나베시에 의하면 2008년에 시내 사업장이나 개인이 특허를 취득한 것이 6건, 특허 출원부터 1년 6개월 후에 그 내용이 공개되는 「출원 공개」가 16건으로 2007년의 2배에 이르는 수치를 보임

◯ 타나베시 상공진흥과에 의하면 특허 출원 신청에서 취득에 이르기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은 특허 출원료가 1만 5천 엔, 변리사 비용이 20만~60만 엔, 출원심사청구료가 16만 8600엔이라고 함

◯ 이번에 신설되는 장려금 제도는 타나베 시민 및 시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출원에 필요한 경비(출원료, 출원심사청구료, 변리사 수수료)의 50%를 20만 엔 한도까지 지원함. 타나베시는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예산안에 총 300만 엔을 계상함

◯ 이 밖에도 타나베시는 특허 취득을 위한 지원책으로 발명협회 현지부의 무료 특허 상담회, 방문형 상담 사업 및 상공회의소·상공회의 경영지도, 중소기업자 지원 세미나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