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톰슨로이터 ISI 지식웹이 선정한 과학연구 논문 발표 순위와 WIPO가 선정한 PCT 출원 순위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약적인 향상을 보임.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함

◯ 2009년에 이루어진 PCT 출원은 15만 5,900건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중국의 PCT 출원건수는 7,946건임.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에 비해 1단계 도약한 순위임. 국제 금융위기로 전 세계 PCT 출원이 4.5% 감소한 반면, 중국은 29.7%의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중국의 특허 발전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 기업의 국제 특허출원이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전 세계 기업들의 2009년 특허출원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의 마쯔시다社가 1,891건으로 1위를 차지함. 이는 일본 전체 특허 출원건수의 6%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WIPO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출원을 많이 한 세계 20대 기업은 거의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임
  - 중국 기업은 화웨이(华为), 중싱(中兴), 다탕(大唐), 텅쉰(腾讯)등의 기업만이 겨우 200대 기업에 진입하였으며, 중국 기업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기업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화웨이와 중싱이 출원한 특허는 중국의 전체 PCT 출원의 40%를 차지함

◯ 특허 성과의 산업화율이 낮음
  -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이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9년 상하이가 출원한 국내특허 건수는 6만 2천 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임. 하지만 특허의 산업화 전환율은 10% 수준에 그침
  - 중국 특허의 ‘질’은 높지 않은 수준임. 중국 특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자인 특허로 전 세계에 등록된 디자인 특허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2009년 중국에서 출원된 발명특허 중 산업화 전환에 성공한 것은 전체의 25% 수준에 그침

◯ 현재 중국 특허는 지역별 편중도가 심함
  - 2009년 선전(深圳)의 PCT 출원 건수는 3,800건으로 중국 전체 PCT 출원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