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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탄소 경제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0

◯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1기 3차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는 최고 화두 중 하나임. 구삼학사(九三学社: 중국의 8개 민주당파 정당 가운데 하나)가 제시한 ‘기회 포착, 중국 특색 저탄소발전 모색에 관한 제안(关于把握机遇,走中国特色的低碳发展道路的提案)’과 타이완 정부가 제시한 ’중국 저탄소 산업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关于推进我国低碳产业发展的提案)‘이 각각 올해 1·2호 제안으로 채택됨

◯ 저탄소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위주) 배출 감소를 뜻하며,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이후 세계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름. 올해 열린 ‘양회(两会: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의미)에서 저탄소 경제,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과 같은 어휘들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계속해서 언급됨. 비록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 이슈들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임

◯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탄소 경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혁신 성과와 연관되어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분야의 자주 지식재산권 보유는 저탄소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임
  - 저탄소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와 공통성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저탄소기술 중점발전 전략계획(低碳技术重点发展战略规划)‘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이를 ’12차 5개년 과학기술 발전계획(十二五科技发展计划)‘ 및 관련 산업 기술 혁신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임위원이자 화중(华中)과학기술대학 석탄연소 관련 국가 중점실험실 주임인 정추관(郑楚光) 교수는 정부가 개발된 저탄소 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의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적극 장려하고,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세금 우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발언함

◯ 정협 위원이자 국가 지식산권국 부국장인 리위광(李玉光)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중국은 저탄소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탄소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유 문제를 중시해야 함.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
  - 기후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여 이 분야에 대한 특별 지식재산권 심사 시스템을 구축함
  - 일단, 저탄소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면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저탄소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정해야 함

◯ 정협 위원이자 중국 석유화공 그룹(中国石油化工集团, Sinopec)의 고문인 차오샹훙(曹湘洪)은 중국의 저탄소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중국은 현재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경제 발전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저탄소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