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0일, 일본 특허청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힘

◯ 실시 배경
  - 기업의 글로벌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동일한 발명이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심사대기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작업을 배제하여 작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됨
  - 이에 일본 특허청은 각국·기관과 함께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2국에서 간이 절차를 통해 조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정식 실시의 개요
  - 일본 특허청과 영국 지식재산청은 2007년 7월부터 약 2년 8월에 걸쳐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3월 10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이번 합의에 의해 영국은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정식 실시하는 3번째 국가가 됨. 현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헝가리, 캐나다, 유럽 특허청(EPO) 등이 있음
  - 일본 특허청은 향후에도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