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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통제를 위한 투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2010-1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0

◯ 3월 10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지지(찬성 : 633명, 반대 : 13명, 기권 : 16명)로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함. 또한 유럽 국경에서의 검색(personal searches)과 온라인 저작권 삼진아웃제도와 같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함

◯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와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ACTA 협상 과정을 강경한 어조로 비난함. 또한 ACTA 규정이 혁신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저가 의약품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 언급함

◯ 또한 결의안은 EU가 ACTA 조약문에 합의하기 전에 기본권과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집행의 조화 노력,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적시에 유럽의회와 논의할 것을 요구함

◯ 유럽의회는 국경 및 세관 당국의 무영장 검색(warrantless searches)과 노트북, 휴대전화, MP3 재생기 등 정보 저장장치의 압류를 허용한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함. 또한 인터넷 상에서 3회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에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유럽의회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의원들은 12월 1일 시행된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모든 국제 협상내용을 의회에 즉시 알릴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 3월 9일 유럽 무역 집행위원(European Trade Commissioner) Karel de Gucht는 집행위원회가 4월에 뉴질랜드에서 논의될 ACTA 조약 협상 초안을 공개할 것이나 이에 앞서 협상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동안 ACTA 조약으로 인한 책임과 지식재산권자들에 대한 편향을 우려해왔던 기술업계는 이번 유럽의회의 투표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의 Ed Black 대표는 미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함. Black은 미국보다 유럽 관리들이 이러한 조치를 먼저 생각해냈다는 점이 실망스러우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ACTA 의 내용과 비공개 협상 과정을 재평가하기 위한 경종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Public Knowledge의 Gigi Sohn 회장 역시 미국의 주의를 촉구함. 미국 정부는 ACTA를 무역협정이 아닌 조약으로 취급해야 하며 논의 절차를 공개하고 협상 규정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ACTA 협상은 너무 오랫동안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바라는 대로만 이끌려 왔으며 유럽의회의 투표결과는 ACTA 협상의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덧붙임